내용
- 제959조의14(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등)
- ① 후견계약은 질병, 장애, 노령,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.
- ②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하여야 한다.
- ③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- ④ 가정법원, 임의후견인, 임의후견감독인 등은 후견계약을 이행ㆍ운영할 때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.
- [본조신설 2011. 3. 7.]
